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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 이대로 괜찮은가? | 경찰출신 변호사가 말하는 핵심 쟁점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과연 폐지해야 할까?'에 대한 논란에 대해 법률적·사회적 관점에서 분석한 내용의 영상입니다. 폐지에 찬성하는 입장의 주요 논거를 정리하며 경찰 출신 변호사의 입장은 피해자 보호의 한계와 그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토대로 폐지에 대해서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고 있습니다. 제도를 폐지는 장점과 단점이 있지만 현재로서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손해 배상액 현실화나 민사 소송 접근성 개선 등 사전 대비책이 있어야 한다고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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