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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가 민사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고 민사 소송으로 대체하자는 주장에 대한 법률적 분석을 다루는 쇼츠영상입니다.

게시 출연 송재빈 파트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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