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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 사고 내면 합의해도 소용없는 이유(?)

[부산 분사무소 황순철 대표 변호사] 일반적으로 사람이 다치는 교통사고 시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12대 중과실 사고는 예외입니다.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횡단보도 보행자 사고 등 12대 중과실로 인한 사고는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교통 법규를 어기는 것은 사고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무시한 것으로 보며, 이는 고의에 가까운 중과실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 중대 교통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