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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배임,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부산 분사무소 황순철 대표 변호사] 재고가 쌓여 손실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대표가 이를 반값에 할인 판매하는 결정을 내렸을 때 주주들이 이를 배임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 배임 여부를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해당 행위가 '경영상의 판단'이었는지 여부입니다. 단순히 회사에 손실을 끼쳤다고 해서 배임이 되는 것이 아니며, 장기적인 회사 이익을 위해 행한 결정임이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된다면 무죄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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