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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화장실 무단침입 변호했습니다. I 박준용 변호사 승소사례

"정말 급한 상황이거나, 아무런 고의나 의도 없이 다른 성별의 화장실을 이용했는데 고소를 당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화장실을 잘못 착각해 들어간 사건, 많은 뉴스 사례를 접할 수 있는 사안이며 박준용 변호사님께선 이러한 법률문제에 대해 승소한 사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해당 법률 문제는 다중 이용 장소를 침입 해야한다, 죄명의 목적 즉 '성적 목적'이 있어야 한다라는 2가지의 쟁점 포인트를 두고 해당 문제를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피해자의 인스타 DM내용, 휴대폰 게임 접속기록을 타임랩스를 통해 기록을 남겨 놨으며, 성적 목적이 전혀 관련이 없음을 소명했습니다. 이외에도 신고 당시 수사관들의 수사 방식이나, 변호사 없이 해당 법률문제를 진행할 경우 어떠한 일이 발생하는지는 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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