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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화장실 무단침입 변호했습니다. I 박준용 변호사 승소사례

[인천 분사무소 박준용 파트너 변호사] 해당 법률문제는 다중 이용 장소를 침입 해야한다, 죄명의 목적 즉 '성적 목적'이 있어야 한다라는 2가지의 쟁점 포인트를 두고 해당 문제를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외에도 신고 당시 수사관들의 수사 방식이나, 변호사 없이 해당 법률문제를 진행할 경우 어떠한 일이 발생하는지는 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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