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음주운전 했지만 무죄가 나온 이유 I 경찰 경력 6년 오은주 변호사

[인천 분사무소 오은주 파트너 변호사]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치였는데도 무죄가 선고됐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형사재판에서는 범죄 혐의를 입증하는 증거뿐 아니라, 그 증거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집되었는지도 중요합니다. 실제로 경찰이 운전자에게 혈액 채취를 거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채혈을 진행하고, 이후 영장도 발부받지 않아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결과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라면 모두 재판에서 인정될까요? 위법수집증거 주장은 언제, 어떻게 검토해야 할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위법수집증거의 의미와 적법절차가 중요한 이유를 설명합니다.

• 음주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