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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증거 모으다 고소당했습니다｜불법증거수집의 함정 (경찰출신 현직 변호사 해설)

드라마에서 흔하게 쓰이는 소재 '이혼' 과연 이 이혼소송은 어떤 과정으로 준비가 되어야 할까요? 증거를 수집하려고 녹음을 하면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해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녹취록은 함부로 증거로 사용하면 안됩니다. 그 외에도 지나친 미행이나 반복 촬영은 스토킹 범죄, 배우자 차량에 동의 없이 GPS를 부착하거나 차량 내부를 수색하는 행위는 위치정보법 위반 및 자동차 수색죄로 처벌받습니다. 또한 통신사나 은행 직원을 통해 개인 정보를 몰래 빼내는 것은 불필요하고 법적으로도 위험한 행위이기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합법적인 방법으로 수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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