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상대방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가 인정되면 소송을 통해 이혼할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사유에는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적인 유기,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심히 부당한 대우,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경우,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이 있습니다.

장기간 별거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사건에서 자동으로 이혼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별거가 시작된 이유와 혼인관계의 회복 가능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또한 혼인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자신의 잘못으로 발생한 파탄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청구가 제한될 수 있고, 상대방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혼한다고 해서 부부의 재산을 항상 정확하게 절반씩 나누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분할에서는 혼인기간 중 부부의 협력으로 형성하거나 유지한 재산을 확인하고, 각 배우자가 재산 형성과 유지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를 종합하여 비율과 방법을 정합니다.

소득활동뿐 아니라 가사와 육아, 상대방의 경제활동을 지원한 부분도 기여도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예금·주식·보험·퇴직급여 등 적극재산뿐 아니라 공동생활을 위해 부담한 채무 등도 함께 확인해야 하며, 혼인 전 재산이나 상속·증여재산도 혼인기간 동안 다른 배우자가 그 재산의 유지나 증가에 기여했는지에 따라 재산분할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재산자료를 자발적으로 제공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이 알려준 재산만을 기준으로 재산분할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분할 사건에서는 필요한 경우 법원을 통한 재산명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사실조회 등으로 상대방의 재산을 확인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이용하는 금융기관과 직장, 소유한 것으로 알고 있는 부동산·보험·주식·퇴직금 등 재산의 단서를 가능한 한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을 앞두고 갑자기 큰 금액을 인출하거나 가족 등 제3자에게 재산을 이전한 정황이 있다면 거래시점과 자금의 이동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보존할 필요가 있습니다.

친권자와 양육자를 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기준은 자녀의 복리입니다.

부모 중 소득이 더 많다는 사실만으로 양육자로 자동 지정되는 것은 아니며, 자녀의 나이와 의사, 현재의 양육환경, 부모와 자녀의 관계, 기존의 양육상황, 부모의 양육능력과 계획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누가 실제로 등·하원이나 식사, 병원 진료, 학교생활 등 일상적인 양육을 담당했는지와 앞으로 안정적인 양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상대방을 비난하는 자료만 확보하기보다 자녀의 생활과 자신이 실제 수행해 온 양육내용을 보여주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부터 모든 증거를 완벽하게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혼인기간과 별거시점, 이혼을 생각하게 된 주요 사건, 자녀의 나이와 현재 양육상황, 알고 있는 부부의 재산과 채무를 시간순으로 간단히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외도나 폭행·폭언 등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문자·카카오톡, 사진, 녹음, 경찰 신고자료, 진료기록 등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재산분할이 예상된다면 부동산·예금·보험·주식·퇴직금·대출 등 알고 있는 재산자료를 함께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상대방 계정에 무단 접속하거나 불법적인 위치추적·도청 등을 하는 것은 별도의 법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현재 적법하게 가지고 있는 자료부터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