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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네컷 자르면 재물손괴?

재물손괴죄라는 것은 단순히 물건을 물리적으로 망가뜨리는 것뿐만 아니라, 관념상 또는 감정상 그 물건을 원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만드는 경우도 재물손괴에 해당합니다. 영상 속에도 전 연인의 소중한 추억이 담긴 사진을 자르는 행위는 더 이상 온전한 형태로 사용할 수 없게 만들었으므로 재물손괴죄에 해당한다고 오승윤 변호사님께서 설명합니다.

게시 출연 오승윤 파트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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