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장사 방해된다고, 고래고래 소리 지른 노점상의 최후

선거 유세 현장에서 너무 시끄러워 소란을 피우면 어떻게 될까요? 선거 방해 행위에 성립되어 선거 연설을 방해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실질적인 방해까지 이르지 않더라도, 연설 방해를 목적으로 주변에서 계속 소란을 피우는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