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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실종사건 경찰

[서울 분사무소 오승윤 파트너 변호사] 단순히 실종자를 찾지 못했다는 결과만으로 경찰의 수사가 위법하거나 직무유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의도적으로 직무를 방임하거나 거부하는 수준의 고의성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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