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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대법원이 기준 정했습니다

[부산 분사무소 황순철 대표 변호사] 최근 대법원 판례를 기준으로 준강간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기준인 '심신상실 상태'에 대해 설명합니다. 성관계 전후에 상대방과 대화가 가능했거나, 어느 정도 소통이 이루어지는 등 의식이 있었다면 패싱아웃 상태로 보기 어려우므로 준강간이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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