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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 대비 경찰의 급수는 너무 낮습니다

[부산 분사무소 심광우 파트너 변호사] 경찰청의 광범위한 업무 범위를 고려할 때, 현재 경찰의 직급은 사회적 영향력에 비해 낮게 책정되어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한국 경찰은 역사적으로 정권이 조직을 쉽게 부리기 ㅟ해 하위 기관으로 유지되어 왔으며, 이러한 구조적 문제가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