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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원의 계약 실수도 배임죄에 해당할까요?

[부산 분사무소 황순철 대표 변호사] 형사 사건에서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고의성이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업무가 미숙하여 발생한 실수나 과실은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만약 실수로 계약 금액을 잘못 기입했다면 배임의 고의가 없다고 볼 수 있지만, 특정 업체를 유리하게 하기 위해 금액을 조작하는 등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다면 고의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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