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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열했던 검찰 개혁,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부산 분사무소 심광우 파트너 변호사] 지난 2주간 민주당 지지층 사이에서도 대통령의 뜻을 따를 것인지에 대해 의견이 갈리며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이후 대통령이 직접 의사를 표명하며 수사와 기소 분리 원칙을 훼손하지 않겠다는 방향으로 정리되었습니다. 3월 17일 최종 발표 후, 3월 20일경 공소 법안과 중수청법안이 필리버스터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이번 검찰 개혁은 오랜 기간 개혁을 원했던 이들이 만족할 만한 수준인 '수사와 기소 분리 원칙'의 실현이라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