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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상도례 폐지

기존에는 부모, 배우자 그리고 형제 등 가까운 친족 간에 발생한 재산 범죄는 면제해 주던 친족상도례가 2024년 6월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제 친족 간 재산 범죄는 무조건적인 형 면제가 사라지고 친고죄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젠 피해자가 직접 고소해야만 처벌이 가능해졌으며, 피해자의 의사가 중요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