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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상도례법 전면 개정 #03

친족상도례 관련 규정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인한 주요 변화를 설명합니다. 기존의 무조건적인 처벌 면제 규정이 사라지고, 가까운 친족과 먼 친족을 불문하고 모두 친고죄로 통일했습니다. 이제 국가가 무조건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처벌 여부를 피해자의 의사에 맡기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