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베테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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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안 한다는 말하고 다니는 친구 문제가 될까?

친구들끼리의 투표 의사 표현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헌법은 자유선거의 원칙을 보장하며 이는 투표에 참여하지 않을 자유도 포함합니다.

게시 출연 오승윤 파트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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