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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에 동의했다면 죄를 물을 수 없을까?

[대전 분사무소 송재빈 파트너 변호사] 서로 합의하고 싸웠는데 사람이 사망했다면? 20대 여성과 10대 청소년 2명이 싸우다 사망한 사건을 통해 합의된 폭행의 법적 책임을 살펴봅니다. 영화 속 장면처럼 서로 폭행에 동의했다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요? 폭행에 대한 동의가 있었다고 해서 모든 형사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게시 출연 송재빈 파트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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