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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대신 공탁했는데 오히려 불리할 수도?

[대전 분사무소 송재빈 파트너 변호사]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고려할 수 있는 형사공탁. 하지만 공탁금을 낸다고 해서 반드시 감형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에게 진정한 사과나 합의 노력 없이 공탁부터 진행한다면, 법원에서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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