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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국회의원 뇌물 혐의? 핵심 1분 정리

[부산 분사무소 황순철 대표 변호사] 공무원 신분인 의원들 간에 금품이 오갔더라도, 법적으로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으면 뇌물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뇌물죄는 공무원의 직무상 공정성을 보호하는 법이기 때문에, 단순히 돈을 주고받는 행위 자체보다는 그 돈이 특정한 직무 행위를 대가로 제공되었는지를 증명하는 것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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