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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인데 민법 몰라서 피의자 됩니다｜상인회 회장 횡령 무혐의 실제 사례

[수원 주사무소 이슬기 대표 변호사] 수사기관은 구조적으로 민사 판단에 익숙하지 않아, 비법인사단 내부의 결의나 탄핵의 유효성 등 민사적 문제를 형사 사건으로 다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에 대한 실제 사례를 읊어주며 해당 사건에 대한 조언도 해주는 영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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