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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 수사만이 최고의 가치는 아닙니다

[부산 분사무소 심광우 파트너 변호사] 복잡하고 어려운 사건을 다룰 때는 검사가 경찰보다 더 전문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검사가 작은 사건까지 다 맡아서 수사한다면,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막강한 권력을 가진 검사에게 조사받는 것이 큰 부담이나 인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효율성이 전부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