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 승소, 부정행위 입증으로 위자료 전액 인정

배우자의 부정행위와 지속적인 연락, 결국 이혼에 이른 의뢰인

의뢰인은 배우자와 혼인하여 자녀를 양육하며 가정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전화로 다투는 과정에서 의뢰인에게 전화를 바꿔주었고, 의뢰인은 이를 계기로 두 사람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배우자와 상대방이 연인처럼 스킨십 하는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상대방은 배우자가 혼인 중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의뢰인은 자녀를 생각해 혼인 관계를 유지하려 했으나,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욕설이 담긴 전화를 걸고 배우자의 임신을 암시하는 초음파 사진까지 전송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결국 배우자와 협의 이혼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을 상대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혼인 사실을 알고도 지속한 부정행위,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가

이번 사건의 핵심은 상대방이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부정행위로 의뢰인의 부부공동생활이 침해되었는지였습니다.

또한 부정행위의 정도와 혼인 관계 파탄에 이른 경위를 고려해 위자료 전액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도 중요했습니다.

① 혼인 사실에 대한 인식 여부

상대방이 의뢰인의 배우자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고도 부정행위를 지속했는지

② 부정행위와 혼인관계 침해

상대방의 행위가 의뢰인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혼인관계 파탄에 영향을 미쳤는지

③ 정신적 손해와 위자료 산정

부정행위의 정도와 기간, 가족관계 및 이혼 경위 등을 고려해 청구한 위자료 전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특히 상대방의 혼인 사실 인식과 지속적인 부정행위, 그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부정행위 정황과 혼인관계 침해 사실을 근거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는 상대방이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과 부정행위가 지속되었다는 사실을 중심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주장했습니다.

특히 부정행위 사실이 드러난 통화 경위, 배우자와 상대방이 함께 찍은 사진, 의뢰인에게 전달된 연락 및 초음파 사진 등의 정황을 청구 원인에 제시했습니다.

또한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과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른 경위를 토대로 위자료 000원 전액을 청구했습니다.

상간자 위자료 전액 인용, 손해배상 책임 인정

법원은 상대방이 의뢰인의 배우자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의뢰인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그 유지를 방해하며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보았습니다.

위자료 산정 과정에서는 혼인 기간과 가족 관계, 부정행위의 정도 및 기간, 이혼에 이른 과정과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청구한 위자료 전액 지급을 명령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