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특수상해 혐의 1심 징역 실형,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선고

의뢰인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다툼이 발생하여 특수상해 혐의로 형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가격하여 상해를 입혔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의뢰인은 피해자를 손과 발로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머리를 때린 사실은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과 관련 증거를 근거로 특수상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와 함께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특수상해 유죄 판단과 실형 선고를 항소심에서 변경할 수 있는가

①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가

의뢰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폭행 사실을 부인했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있는지가 중요했습니다.

특히 진술 내용의 일관성과 다른 객관적 증거와의 부합 여부가 판단 대상이었습니다.

② 1심에서 선고한 실형이 적정한가

항소심에서는 유죄 판단과 별개로 원심이 정한 형량의 적정성을 다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범행의 위험성과 피해 정도를 고려하더라도 징역 1년의 실형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한지가 쟁점이었습니다.

③ 집행유예를 선고할 만한 양형 사유가 있는가

집행유예 여부를 판단할 때는 범행 경위와 전력뿐 아니라 피해 회복, 반성 여부, 재범 가능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 및 범행 이후의 사정이 실형을 변경할 근거가 될 수 있는지가 중요했습니다.

사실관계 다툼과 양형부당 주장을 통한 항소심 대응

항소심에서는 의뢰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가격했는지에 관한 사실관계와 1심의 형량이 적정한지가 함께 다투어졌습니다.

사실관계에 관해서는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이 주요 판단 대상이 되었으며, 양형과 관련해서는 실형 선고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구금 기간 중 반성할 기회를 가졌다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는 점 등이 양형 판단에서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었습니다.

베테랑은 원심의 실형 선고가 과중하다는 양형 부당 주장을 포함하여 항소심 변론을 수행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범행 전력과 위험성 등을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하면서도, 구금 중 반성한 점과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종합했습니다.

그 결과 1심의 징역 1년 실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 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의뢰인은 1심에서 선고된 실형의 집행을 면할 수 있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특수상해 사건의 항소심에서 양형 부당 주장이 받아들여져 실형을 집행유예로 변경하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