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불법촬영 혐의, 피해자와 합의 후 기소유예 처분 |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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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길거리에서 상대방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한 혐의로 형사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이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으며, 검찰은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길거리에서 앞서 걸어가던 상대방을 뒤따라가 휴대전화 카메라로 신체 특정 부위를 촬영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한 행위가 문제 되면서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혐의를 인정했으며, 형사처벌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피해 회복과 사건 해결을 위한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①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성립 여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촬영한 행위가 범죄 혐의의 핵심이었습니다.

②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회복하고 원만한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③ 초범 여부와 반성 태도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과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등이 기소유예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로 사건에 대응했습니다.

사건 해결 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피해자는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과 범행 이후의 반성 태도 등이 검찰의 처분 판단에서 참작되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면서도, 초범이라는 점과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및 반성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으며, 의뢰인은 형사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 종결 이후 의뢰인은 담당 변호사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변호인들의 도움으로 사건을 해결할 수 있었다는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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