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업무방해 기소유예, 초범·반성 및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참작된 사례

의뢰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영업장을 방문해 가족을 찾는 과정에서 소란을 일으켰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후 업무방해 사건으로 수사가 진행됐으며,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업무방해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에서 기소유예 처분이 가능한지가 중요했습니다.

의뢰인이 영업장에서 소란을 일으킨 사실은 인정됐으므로, 범행을 부인하기보다 처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상참작 사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특히 초범 여부와 반성의 태도,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주요 판단 요소였습니다.

황순철 변호사가 담당한 이번 사건에서는 범행 사실을 인정하는 상황에 맞춰 처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정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과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은 기소유예 판단에서 고려될 수 있는 요소였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정은 형사처분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의 업무방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사건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소유예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으며, 의뢰인은 형사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 결과의 의의

업무방해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범행 경위와 피해자의 의사, 피의자의 반성 여부 등에 따라 검찰의 처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범행 사실을 인정하는 상황에서 초범이라는 점과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참작돼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진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베테랑 황순철 변호사가 담당한 이번 사건은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형사재판 없이 불기소 처분으로 종결된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