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사기 사문서위조 혐의 항소심, 징역 1년 6개월 → 1년 감형

의뢰인은 부동산 개발사업 과정에서 피해자를 기망해 금원을 편취하고, 관련 이행각서 임대차계약서 등을 위조·행사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원심은 해당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크게 두 가지가 문제됐습니다.

① 사기 및 사문서위조 혐의에 사실오인이 있었는지 ② 원심의 징역 1년 6개월이 적정한 형량인지

법원은 계약 내용과 권한 관계 등을 검토한 결과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항소심 과정에서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는 별도의 사유가 확인됐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이 사건과 별도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3년이 확정된 전력이 있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확정판결의 범죄와 이번 사건을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여러 양형조건을 다시 종합해 형량을 정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단순히 원심의 형량이 무겁다는 주장에 그치지 않고, 기존 확정판결과 이번 사건의 관계 및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 고려됐어야 할 사정이 핵심 쟁점이 됐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 박준용 변호사가 항소심 변호인으로 참여했으며, 재판부는 최종적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형을 다시 정했습니다.

원심 징역 1년 6개월 → 항소심 징역 1년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심보다 6개월 감형된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