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부탁으로 계좌 빌려줬다 사기 피의자 → 경찰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당사자 구분: 피의자

내가 쓴 돈이 아닌데도, 내 계좌를 거쳐 갔다는 이유만으로 사기 피의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건은 연인의 부탁으로 투자금을 계좌로 받아 전달해 준 의뢰인이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가,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아낸 사례입니다.

이런 사건의 쟁점은 결국 하나입니다. 의뢰인이 속이는 행위에 가담했는지, 그리고 그 돈이 남을 속여 받아낸 돈이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는지입니다.

첫째, 억울하다는 호소가 아니라 객관적인 자료로 말했습니다. : 코인 거래소 회신 자료와 계좌 거래내역 등을 확보해 돈의 흐름을 있는 그대로 펼쳐 보였고, 의뢰인의 역할이 '받아서 전달' 그 이상이 아니었음을 기록으로 보여드렸습니다.

둘째, 계좌를 내어주게 된 경위를 일관된 진술로 정리했습니다. : 연인 사이의 부탁이라는 관계의 맥락을 구체적으로 소명하고, 투자 권유나 수익 약속 어디에도 의뢰인이 관여한 흔적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이 당시 남자친구였던 피의자의 부탁으로 자신의 계좌로 투자금을 받아줬을 뿐, "사기에 가담했다고 볼 만한 증거 자료가 일절 없다"고 판단했고, 불송치(혐의없음)를 결정했습니다. 사건이 검찰과 법정으로 이어지기 전에, 수사 단계에서 혐의 자체가 지워진 것입니다.

사건 결과의 의의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내 계좌로 남의 돈을 받아 주는 순간, 그 돈의 성격에 대한 의심까지 함께 떠안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피의자가 되면 "몰랐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몰랐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를 수사 초기에 어떻게 찾아 정리하느냐가 불송치와 기소의 갈림길이 됩니다.

억울하게 사기 사건에 이름이 올라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첫 진술이 이루어지기 전에 사실관계와 자료부터 변호인과 함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수사의 첫 단계에서부터 의뢰인의 결백을 기록으로 증명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