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단체 경리 직원의 OO억 원대 업무상배임 고소, 불송치(혐의없음)

사무국장의 횡령 사건 이후 경리 직원까지 고소

의뢰인은 한 단체에서 오랜 기간 경리부장으로 일하며 회계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당시 이 단체의 사무국장은 의뢰인의 친척이었습니다.

사무국장은 단체 대표와 갈등을 겪었고, 이 과정에서 단체는 회계 문제를 이유로 사무국장을 고발했습니다. 사무국장은 공금을 개인 용도로 쓴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단체는 의뢰인도 고소했습니다. 의뢰인이 대표의 승인 없이 사무국장이 공금을 마음대로 쓰게 해 단체에 손해를 끼쳤다는 업무상배임 혐의였습니다.

조사 이후 한동안 진행이 없다가,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범행을 도왔다는 방조 혐의까지 염두에 두고 추가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상급자 지시에 따라 경리 업무를 처리한 직원에게 배임 책임이 있는가

이번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에게 단체에 손해를 끼치고 사무국장에게 이익을 주려는 배임의 고의가 있었는지였습니다.

① 배임의 고의

의뢰인이 자신의 업무 처리로 단체에 손해가 생기고 사무국장이 이익을 얻는다는 점을 알고 있었는지

② 공모 또는 방조

의뢰인이 사무국장과 공모했거나, 사무국장의 범행을 알면서 도왔는지

최말단 실무자로서 지시에 따른 업무였다는 점을 의견서로 소명

법무법인 베테랑 오승윤·김재헌 변호사는 의견서를 제출해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① 배임의 고의가 없음

의뢰인은 별도 계좌를 통한 자금 집행을 지자체가 회계 집행 방법을 문제 삼는 것을 피하기 위한 방법 정도로만 이해했을 뿐이었습니다. 베테랑은 이를 들어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② 상급자의 승인 아래 처리한 업무

의뢰인은 상급자인 대표와 사무국장에게 모두 보고했습니다. 따라서 자금 집행이 이들의 승인 아래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③ 공모하지 않았고 얻은 이익도 없음

의뢰인은 경리 업무를 처리한 일개 직원일 뿐, 사무국장과 공모한 적이 없고 얻은 이익도 없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④ 방조의 고의도 없음

의뢰인은 최말단 실무자였을 뿐이어서, 사무국장의 범행을 알면서 도운 방조범으로도 볼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업무상배임 혐의 불송치(혐의없음)

경찰은 문제의 별도 계좌가 지자체의 지적을 피하려고 당시 대표와 사무국장이 협의해 개설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사무국장의 업무 지시를 받아 회계 서류를 작성하고 사무국장을 통해 대표에게 결재를 받는 위치에 있었으며, 사무국장의 말을 믿고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뢰인이 집행한 자금도 대부분 단체의 사업에 쓰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무국장이 일부 계좌를 개인적으로 쓰고 있다는 사실도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에 경찰은 의뢰인이 단체에 손해를 끼치고 사무국장이 이익을 얻는다는 점을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를 미필적으로라도 알고 있었다고 볼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경찰은 의뢰인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의뢰인이 상급자의 지시와 승인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실무자였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OO억 원대 업무상배임 혐의에서 의뢰인이 벗어나는 결과를 이끌어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