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등록 의무 고지 못 받은 신상정보 미제출, 불송치(혐의없음)

신상정보 등록 의무를 모른 채 고발된 의뢰인

의뢰인은 이전 사건에서 벌금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해당 판결이 확정되면 의뢰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정해진 기간 안에 기본 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이러한 의무를 고지받지 못해 등록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해외에 다녀오는 등의 사정으로 관련 기관에서 보낸 등기우편도 받지 못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발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안이 비교적 단순해 보여 송치될 가능성이 높은 분위기였습니다.

등록 의무를 고지받지 못했다면 제출하지 않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는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기본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으면 처벌됩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이 법원에서 등록 의무를 고지받지 못해 이를 알지 못했다는 사정이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① 법원의 고지 여부

선고 당시 법원이 의뢰인에게 신상정보 등록 의무를 고지했는지

② 의뢰인의 인식 가능성

의뢰인이 다른 경로로 판결 내용과 등록 의무를 알 수 있었는지

고지 절차 누락과 공판조서를 근거로 정당한 이유 소명

법무법인 베테랑 오승윤 변호사는 의견서를 제출해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① 고지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판례

법원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고, 이 고지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면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하급심 판례를 찾아 제시했습니다.

② 공판조서에 고지 내용이 없음

대법원 재판예규는 법원이 등록 의무를 고지한 사실을 공판조서에 기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의 선고기일 공판조서에는 이러한 고지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공판기일의 소송절차는 공판조서만으로 증명된다는 형사소송법 규정을 근거로, 법원이 고지하지 않았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③ 판결문을 받아 볼 수 없었던 사정

피고인에게 판결문이 자동으로 보내지는 절차가 없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번 사건 이후에야 비로소 판결문을 열람했다는 점도 함께 소명했습니다.

범죄 인정되지 않음, 불송치(혐의없음)

경찰은 의뢰인이 판결문을 받아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고, 법원 역시 의뢰인이 우편 발송을 신청하지 않아 판결문을 보내지 않았다고 확인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의뢰인이 판결문을 받아 보지 못해 자신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 사실을 알지 못했고, 그래서 기본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못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경찰은 범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판례와 재판예규, 공판조서를 근거로 고지 절차가 누락되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송치될 가능성이 높아 보였던 사건에서 의뢰인이 혐의를 벗는 결과를 이끌어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