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생 유품 찾으러 간 방문, 스토킹·절도 혐의 모두 불송치

동생의 유품 정리 과정에서 생긴 갈등, 스토킹·절도 고소로 이어져

의뢰인의 동생은 세상을 떠나기 전, 과거 교제했던 상대방과 함께 숙박 공유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동생이 세상을 떠난 뒤,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사업을 함께 이어가자고 제안하고 동생의 유품인 옷가지 처분도 맡겼습니다. 그러나 이후 사업 수익 분배와 유품 처리를 두고 갈등이 생겼고, 의뢰인은 유품을 돌려받기로 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약속한 날짜에 상대방이 알려 준 장소를 찾아가 유품을 가져왔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상대방이 실제로 그곳에 사는지 확인하려고 다시 주변을 찾았습니다. 우편함의 우편물을 차 안에서 확인하려고 잠시 가져왔는데, 그때 상대방이 나타나자 다툼이 생길까 봐 그대로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우편물을 뜯지 않은 채 다시 가져다 놓았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두 차례 자신의 집 주변을 찾아온 것은 스토킹이고, 우편물을 가져간 것은 절도라며 의뢰인을 고소했습니다.

두 차례 방문과 우편물을 잠시 가져간 행위가 범죄가 되는가

① 스토킹의 성립 여부

스토킹 범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성립합니다. 두 차례 방문, 그것도 그중 한 번은 약속된 방문이 이에 해당하는지가 문제였습니다. ② 절도의 성립 여부

절도죄가 성립하려면 남의 물건을 자기 것처럼 가지려는 의사(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우편물을 잠시 가져갔다가 돌려놓은 행위에 이런 의사가 있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스토킹의 지속·반복성과 절도의 불법영득의사가 없다는 점 소명

법무법인 베테랑 오승윤 변호사는 의견서를 제출해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① 스토킹이 성립하지 않음

스토킹은 지속성과 반복성이 있어야 하는데, 문제가 된 방문은 두 차례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그중 한 번은 상대방과 미리 약속하고 상대방이 알려 준 주소로 유품을 가지러 간 것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방문이 아니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② 절도가 성립하지 않음

의뢰인은 우편물을 가져가려고 간 것이 아니라, 차 안에서 수신인을 확인하려고 잠시 가져왔을 뿐이라는 점을 밝혔습니다.

상대방이 갑자기 나타나 다툼이 생길 것 같아 자리를 떠났고, 다음 날 우편물을 뜯지 않은 채 그대로 돌려놓았다는 점을 들어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스토킹·절도 혐의 모두 불송치(혐의없음)

경찰은 스토킹 혐의에 대해, 의뢰인과 상대방이 주고받은 문자에서 유품을 가져가기 위한 방문 일정과 주소를 서로 확인한 사실이 드러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그 방문은 사전에 약속한 것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지 않으며,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인 행위로도 볼 수 없어 스토킹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절도 혐의에 대해서도, 의뢰인이 우편물의 수신인을 확인할 목적으로 잠시 보관했다가 돌려놓았고 우편물 자체의 경제적 가치도 미미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경찰은 의뢰인의 스토킹과 절도 혐의 모두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방문 경위와 우편물을 가져간 경위를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동생의 유품 문제로 생긴 갈등 끝에 형사 고소를 당한 의뢰인이 두 혐의 모두에서 벗어나는 결과를 이끌어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