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온라인 강의 불편 민원 접수, 명예훼손·업무방해 불송치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와 강의 불만을 민원으로 접수했다가 고소당해

의뢰인은 온라인 강의를 수강하면서 강사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했지만, 강사는 사실과 다른 이유를 대며 발급을 거부했습니다.

의뢰인은 우선 강의를 끝까지 들었습니다. 그러나 강의 내용은 기대보다 부족했고, 수강을 마친 뒤 다시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했지만 또다시 거부당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강사가 출강하는 사이트의 '고객 칭찬/불편 접수' 페이지에 글을 남겼습니다. 강사가 강의에서 약속하고 지키지 않은 부분과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에 대한 불만이었습니다. 이 페이지는 관리자만 볼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국세청에 민원을 제기하자, 강사는 그제서야 현금영수증을 발급했습니다.

그런데 강사는 의뢰인의 글이 허위사실을 적어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며 의뢰인을 고소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받은 뒤 혐의가 인정될 수 있다는 분위기를 느끼고, 법무법인 베테랑에 사건을 맡겼습니다.

비공개 창구에 남긴 불편 민원이 명예훼손이 되는가

이번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이 남긴 글이 허위사실인지, 그리고 그 글이 다른 사람에게 퍼질 수 있는 공간에 게시된 것인지였습니다.

① 허위사실 여부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와 강의에 대한 불만이 사실과 다른 내용인지

② 공연성 여부

관리자만 볼 수 있는 불편 접수 창구에 남긴 글이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지

허위사실이 아니고 공연성도 없다는 점 주장

법무법인 베테랑 오승윤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점을 들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① 허위사실이 아님

강사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었는데도 사실과 다른 이유로 거부했습니다. 실제로 의뢰인이 국세청에 신고하자 그제서야 발급해 주었다는 점을 들어, 현금영수증 관련 내용은 사실이라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강의 내용에 대한 불만 역시 의뢰인이 직접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한 주관적 평가이므로 허위로 볼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② 공연성이 없음

'고객 칭찬/불편 접수' 페이지는 해당 업무 담당자만 확인할 수 있고, 비밀이 지켜질 것이라는 기대가 높은 곳입니다.

베테랑은 이 페이지에서는 불특정 다수가 글을 볼 수 없어 공연성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비슷한 사안에서 법원이 공연성을 부정한 판결도 다수 제시했습니다. ③ 고소의 경위 아울러 강사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다가 국세청을 통해 발급하게 된 뒤 고소가 이루어졌다는 경위도 함께 설명했습니다.

명예훼손·업무방해 모두 불송치(혐의없음)

경찰은 의뢰인이 강의에 대한 불만으로 남긴 글은 비방할 목적이 있다거나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현금영수증 관련 글에 대해서도, 의뢰인이 국세청에 민원을 제기한 뒤 강사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준 사실을 들어 허위가 아닌 사실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글을 남긴 곳은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없는 비공개 불편 접수 창구이므로, 전파 가능성이 없어 공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경찰은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 모두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글의 내용이 사실이고 공연성도 없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소비자로서 정당하게 불만을 제기한 의뢰인이 형사처벌 위험에서 벗어나는 결과를 이끌어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