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음주·과속 교통사고 항소심, 원심 파기로 사회봉사·수강명령 삭제

음주·과속 상태의 추돌 사고, 1심 집행유예와 사회봉사·수강명령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3km를 운전했습니다.

그러던 중 제한속도를 크게 넘는 시속 약 150km로 달리다가, 차선을 바꾸던 화물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과속)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1심에서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했으며, 피해자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OO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여기에 사회봉사명령 20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도 함께 부과했습니다.

특히 1심 판결의 양형 이유에는 의뢰인이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생업을 이어가야 하는 의뢰인은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을 이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법무법인 베테랑에 사건을 맡겼습니다.

원심이 누락한 합의 사실, 항소심에서 양형에 반영될 수 있는가

이번 사건의 핵심은 원심이 판결의 양형 이유에서 피해자와의 합의 사실을 누락한 점을 항소심에서 바로잡을 수 있는지였습니다.

① 합의 사실의 누락

원심이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라는 중요한 양형자료를 양형 이유에서 빠뜨렸는지

② 원심 형의 적정성

합의 사실과 그 밖의 양형 사유를 모두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운지

합의 사실 누락을 지적하고 추가 양형자료 제출

법무법인 베테랑 오승윤 변호사는 판결문에 기재되지 않았다면 양형에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항소이유로 적극 주장하면 감형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① 원심의 합의 사실 누락 주장

의뢰인은 1심 재판 중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합의금을 지급해 원만히 합의했고, 피해자는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그런데도 원심판결의 유리한 정상에는 합의 사실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베테랑은 원심이 가장 중요한 감경 사유를 누락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② 추가 양형자료 제출

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혐의를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을 제시했습니다. 음주 습관을 고치기 위해 치료를 받고 음주운전 재발방지 교육을 이수한 점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의뢰인이 작성한 반성문과 준법서약서, 가족의 탄원서를 추가로 제출해 재범 방지 의지를 소명했습니다.

원심 파기, 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 삭제

항소심 법원은 의뢰인의 범행이 음주 상태의 과속 운전으로 사고를 일으킨 것이고, 운전 거리도 길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다음 사정을 양형 이유로 명시했습니다.

•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아주 중하지 않습니다.
• 원심에서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
• 스스로 음주운전 재발방지 교육을 받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법원은 원심의 형이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해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항소심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OO만 원을 선고하면서 사회봉사명령과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은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원심이 누락한 합의 사실을 항소이유로 주장해 양형에 반영되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가장 원했던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을 없애는 결과를 이끌어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