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에서 졸다 생긴 신체 접촉, 공중밀집장소추행 불기소(혐의없음)

지하철에서 졸다 깨며 생긴 접촉, 추행으로 신고당해

의뢰인은 술을 마신 뒤 지하철을 타고 가다 자리에 앉아 졸았습니다.

졸던 중 몸이 움찔하면서 손이 옆으로 튀어 옆자리 승객을 친 것으로 보였고, 의뢰인도 그 바람에 잠에서 깼습니다.

옆자리 승객은 갑자기 "손대지 마세요"라고 했지만, 막 잠에서 깬 의뢰인은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승객은 의뢰인을 신고했고, 의뢰인은 의도적으로 기대며 허벅지를 만졌다는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졸다가 생긴 우연한 접촉을 추행으로 볼 수 있는가

이번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의 신체 접촉이 고의적인 추행인지, 졸다가 생긴 우연한 접촉인지였습니다.

① 추행의 고의

의뢰인이 조는 척하며 일부러 신체를 접촉했는지, 실제로 졸다가 무의식적으로 접촉한 것인지

② 객관적 증거

CCTV 등 객관적 자료에서 추행 장면이 확인되는지

③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

고소인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믿을 만한지

CCTV 확인과 고소인 진술의 모순을 근거로 의견서 제출

법무법인 베테랑 오승윤 변호사는 조사에 참여해 지하철 CCTV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영상에는 의뢰인이 조는 모습만 계속 나왔고, 승객이 많아진 뒤에는 의뢰인의 모습이 가려져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아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① 추행의 고의 부존재

사건 장소는 승객이 많은 지하철 안으로, 이런 곳에서 의뢰인이 일부러 추행할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② CCTV에 접촉 장면이 없음

CCTV에는 의뢰인이 졸면서 머리가 흔들리는 모습만 나올 뿐, 신체를 만지는 장면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③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 부족

고소인은 ‘1회 툭 치는 방법'으로 '약 8분간' 추행당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베테랑은 이 진술 자체가 앞뒤가 맞지 않아 믿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④ 우연한 접촉과 고의적 추행의 구분

법원이 우연한 접촉과 고의적인 추행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다는 하급심 판결들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경찰 불기소 의견 송치, 검사 불기소(혐의없음)

경찰은 CCTV 영상에서 의뢰인이 피해자 쪽으로 고개를 기울이며 조는 모습은 확인되지만, 허벅지를 만지는 장면은 확인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잠자는 척을 했는지 확인할 수 없고, 잠을 자다 실수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쳤을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검사도 같은 이유로 의뢰인에게 불기소(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조사 참여와 CCTV 확인, 고소인 진술 분석을 통해 우연한 접촉이라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성범죄 혐의에서 벗어나는 결과를 이끌어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