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OO억 원대 특경법(사기) 항소심, 징역 5년에서 4년 6개월로 감형

OO억 원대 편취 혐의, 1심 징역 5년

의뢰인은 가상자산 투자업체에서 영업 업무를 하던 사람으로, 여러 피해자에게서 돈을 빌리는 방식으로 금전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편취 금액은 합계 약 OO억 원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이 돈을 도박자금과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했습니다.

이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사기) 혐의가 적용되었고, 1심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고, 항소심에서 법무법인 베테랑에 사건을 맡겼습니다.

편취 금액이 큰 사건, 형을 줄일 수 있는가

이번 사건은 편취 금액이 크고 일부 피해자의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아, 감형이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최대한 찾아 양형에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① 유사 사안과의 형평

비슷한 규모와 유형의 사기 사건에서 선고된 형과 비교할 때, 1심의 형이 무거운지

② 유리한 정상

초범인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를 회복한 점 등이 양형에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유사 사안 판결문을 분석해 양형 의견서 제출

법무법인 베테랑 오승윤·김남은 변호사는 이 사건과 비슷한 사기 사건의 판결문을 폭넓게 찾아 분석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견서를 제출해 1심의 형이 유사 사안에 비해 무겁다는 점을 주장하고, 형을 줄여 달라고 적극 호소했습니다.

원심 파기, 징역 4년 6개월 선고

항소심 법원은 의뢰인이 1심 이후 다른 사기죄로 받은 판결이 확정된 점을 들어 원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했습니다.

두 사건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후 다시 형을 정하면서, 법원은 편취 금액이 크고 일부 피해자의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은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다음 사정을 고려했습니다.

• 의뢰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입니다.
•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습니다.
• 일부 피해자에게 O억 원 상당을 반환했습니다.

이를 종합해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유사 사안 판결문을 근거로 양형의 형평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편취 금액이 큰 사건에서도 1심보다 6개월 줄어든 형을 이끌어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