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 혐의로 입건, 실형 불가피? → 경찰 수사 끝에 '불송치(공소권 없음)' 결정.

당사자 구분: 피의자

안녕하세요, 경찰대 출신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분석하고 대응하는 법무법인 베테랑입니다 오늘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나,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공소권 없음)' 결정을 이끌어낸 승소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해명이나 감정적인 주장으로는 결코 해결되기 어려운 유형이었습니다. 실제 수사 현장에서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되었고, 이를 어떻게 정리해 '혐의 없음' 결론까지 이끌어냈는지, 경찰대 출신 변호사의 실무적 시선에서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의뢰인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성매매알선 등) 혐의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은 제3자의 신고 및 관련 진술을 단서로 시작되었고, 수사 초기부터 '알선에 관여한 것 아니냐'는 강한 의심이 전제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실제로 성매매 알선에 관여한 사실이 없었고, 금전 수수, 지시/관리, 장소 제공 등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도 존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단순 연관성만으로 피의자 신분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이처럼 성매매 사건은 사실관계가 불분명한 상태에서도 수사가 빠르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 저희 법무법인 베테랑은 '알선 행위의 실체가 있는지'에 모든 초점을 맞췄습니다. 경찰대 출신 변호사로서 수사 실무를 잘 알기에, 다음과 같은 전략을 취했습니다.

1. 구성요건별로 사실관계를 철저히 분해- 단순한 친분, 연락, 공간적 연관성은 '알선'이 아님

• 금전적 이익 귀속 여부, 지휘/관리 관계, 반복성 여부를 항목별로 정리

1. 수사기록에 기반한 진술 구조 분석

• 참고인/상대방 진술의 모순 지점 명확화
• 추정/해석에 불과한 부분과 객관적 사실을 명확히 구분

1. 경찰이 놓치기 쉬운 '수사 기준선'을 정확히 짚어 의견서 제출

• 실제 불송치 사례 및 수사 실무 기준에 맞춘 법리 중심 의견서
• 감정 호소가 아닌, 수사관이 '결론을 낼 수밖에 없는 구조'로 정리

특히 이 사건에서는 '알선의 고의'와 '지속/반복성'이 전혀 입증되지 않는다는 점을 핵심으로 밀고 나갔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불송치 결정(공소권 없음)'을 내렸습니다.

• 적용 혐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
• 결정 내용: 불송치(공소권 없음)
• 수사 단계에서 사건 종결, 형사처벌 없이 마무리

이는 단순히 '증거가 부족하다'는 수준이 아니라, 범죄 성립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미의 결론입니다. 의뢰인은 장기간 이어질 수 있었던 형사 절차에서 벗어나, 일상과 사회적 신뢰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사건 결과의 의의

성매매 관련 사건은 억울함을 주장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이미 '의심'을 전제로 움직이기 때문에,

• "나는 안 했다"는 말
• 감정적인 해명
• 혼자 판단한 진술

오히려 불리한 정황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경찰 수사는 초기 진술 한 줄, 의견서 한 문단으로 방향이 정해집니다. 경찰 내부 수사 흐름을 정확히 아는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 성매매 알선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 이미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상태라면

지금 이 순간의 대응이 결과를 바꿉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경찰대 출신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분석하고, 수사 단계에서 끝내는 전략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십시오. 비슷한 상황으로 불안하다면, 지금 바로 상담을 통해 방향부터 잡으시기 바랍니다. 초기 대응이 곧, 결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