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운전자보험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전부승소｜형사판결 근거로 보험금 지급의무 인정

교통사고 형사판결 이후 발생한 운전자보험 지급 분쟁

의뢰인 중 한 명은 자동차보험 및 운전자보험에 가입한 운전자였으며, 다른 한 명은 교통사고로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 대표였습니다.

운전자는 차량을 조작하던 중 기어를 주차 상태가 아닌 후진 상태로 잘못 변경했습니다. 이로 인해 차량이 경사로를 따라 뒤로 움직이면서 차량 후방에 있던 피해자를 충격했고, 피해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후 운전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았습니다.

해당 형사사건 역시 법무법인 베테랑 이슬기·윤영석 변호사가 수행했습니다. 형사재판 과정에서는 사고 당시 운전자가 차량의 기어를 어떻게 조작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됐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운전자가 기어를 주차 상태가 아닌 후진 상태로 잘못 변경한 과실을 인정했고, 유죄판결이 확정됐습니다. 그러나 형사사건이 마무리된 이후 보험금 지급 문제를 둘러싼 새로운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보험사는 사고 당시 운전자가 약관에서 정한 '운전 중인 상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는 확인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운전석에서 기어를 조작한 사고, 운전자보험의 보장 대상에 해당할까?

이번 사건의 핵심은 사고 당시 운전자의 행위가 보험약관에서 정한 '운전'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보험약관은 도로 여부와 주정차 여부, 시동 여부와 관계없이 운전석에 탑승해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할 수 있는 상태를 운전으로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보험사는 운전자가 사고 당시 운전석에 탑승하지 않고 차량 문을 열고 서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세 가지가 중요한 쟁점이 됐습니다.

① 선행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기어 조작 사실을 보험금 소송에서도 판단 근거로 삼을 수 있는지 ② 사고 당시 운전자가 보험약관에서 정한 운전 중인 상태에 해당하는지 ③ 보험사가 약관상 운전의 개념에 관한 설명의무를 이행했는지

특히 이번 사건에서는 형사재판에서 확정된 사실관계가 보험사의 면책 주장을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됐습니다.

선행 형사판결을 토대로 보험사의 면책 주장 반박

법무법인 베테랑 이슬기·윤영석 변호사는 선행 형사사건을 직접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고 당시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보험약관의 적용 여부를 검토했습니다.

특히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을 후속 민사소송의 핵심 근거로 활용했습니다.

①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기어 조작 사실 제시

당초 형사사건에서는 운전자가 차량의 기어를 중립에 두었다는 내용으로 과실이 특정됐습니다. 그러나 형사재판 과정에서 운전자는 직접 기어를 조작했다는 취지로 주장했고, 이에 부합하는 증인신문 결과도 확인됐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반영해 검찰은 공소사실을 변경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운전자가 기어를 주차 상태가 아닌 후진 상태로 잘못 변경한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이처럼 형사재판에서 확인된 기어 조작 사실이 보험약관상 운전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② 보험약관상 '운전 중인 상태' 해당 여부 검토

보험사는 사고 당시 운전자가 운전석에 탑승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선행 형사판결에서는 운전자가 차량에 탑승해 기어를 직접 조작한 사실이 인정됐습니다. 법원은 형사판결과 관련 증인신문 결과 등을 종합해 사고 당시 운전자가 보험약관에서 정한 운전 중인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보험사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운전자가 운전석에 탑승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③ 보험사의 약관 설명의무 이행 여부 검토

법무법인 베테랑은 보험약관에서 정한 운전의 개념과 보험사의 설명의무도 중요한 쟁점으로 검토했습니다.

보험약관에서는 운행, 운전, 탑승, 비탑승 등의 개념이 보험 종류와 보장 내용에 따라 다르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계약자가 보험금 지급 요건을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법원은 보험사가 계약자에게 보험금 지급 요건인 운전의 개념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보험사가 이러한 설명의무를 충분히 이행했다는 증거는 부족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설령 사고 당시 운전 중인 상태에 해당하지 않았다고 가정하더라도, 보험사가 그 사유만으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④ 형사합의금과 변호사선임비용 관련 지급의무 방어

이번 소송에서 문제 된 보험금은 형사합의금과 변호사선임비용이었습니다.

운전자는 형사합의금에 관한 보험금 지급청구권 행사를 피해자의 유족 대표에게 위임한 상태였습니다. 또한 변호사선임비용에 관한 보험금 지급도 구하고 있었습니다.

보험사는 두 보장 항목 모두에 대해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보험사가 제시한 사유만으로 해당 보험금 지급의무를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보험사의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전부 기각

의정부지방법원은 보험사가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의뢰인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법원의 주요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보험약관상 운전 중인 상태 인정 선행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관계를 토대로 사고 당시 운전자가 약관에서 정한 운전 중인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② 보험사의 약관 설명의무 입증 부족 보험사가 운전의 개념에 관한 설명의무를 충분히 이행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③ 형사합의금 관련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기각 보험사가 주장한 사유로는 형사합의금 보장에 관한 지급의무를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④ 변호사선임비용 관련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기각 변호사선임비용 보장에 대해서도 보험사의 지급의무 부존재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⑤ 소송비용 보험사 부담 법원은 소송비용을 원고인 보험사가 부담하도록 명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들은 보험사의 청구가 전부 기각되는 피고 전부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