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 전부승소｜건물 일부 특정 위한 별지 도면 작성, 보증금 전액 반환 판결

계약은 종료됐지만 반환받지 못한 임대차보증금

의뢰인은 임대인과 다가구주택 2층 일부에 관한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000원을 지급했습니다.

최초 임대차기간이 종료된 이후 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됐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 의사를 전달하고 보증금 반환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른 보증금 반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의뢰인은 법적 절차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특히 임차한 공간이 건물 전체가 아닌 일부였기 때문에, 소송에서는 임대차계약의 종료 여부뿐 아니라 인도 대상인 공간을 정확히 특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베테랑에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을 의뢰했습니다.

건물 일부를 임차한 경우, 보증금 반환과 인도 범위를 어떻게 특정해야 할까?

이번 사건의 핵심은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른 보증금 반환의무를 확인하고, 임차 목적물의 범위를 명확하게 특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묵시적으로 갱신된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됐는지 ② 임대인이 반환해야 할 임대차보증금의 범위는 얼마인지 ③ 건물 일부에 해당하는 임차 목적물을 판결문에서 어떻게 특정할 것인지

특히 임대차보증금 반환과 임차 목적물 인도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으므로, 의뢰인이 인도해야 할 공간을 명확히 표시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임대차계약 종료 입증부터 별지 도면 작성까지 체계적으로 대응

법무법인 베테랑 김남은 변호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과 갱신, 해지 경위를 검토하고 보증금 반환청구의 법적 근거를 정리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에서는 상대방의 소송 무대응과 별개로, 판결의 대상이 되는 임차 공간을 정확히 특정하는 작업이 중요했습니다.

① 묵시적 갱신과 계약 해지 경위 검토

의뢰인의 임대차계약은 최초 계약기간 종료 이후 묵시적으로 갱신된 상태였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에 따르면 묵시적으로 갱신된 임대차계약에서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를 통지할 수 있으며, 그 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의뢰인의 해지 의사표시와 통지 경위를 바탕으로 임대차계약의 종료 및 보증금 반환청구 근거를 정리했습니다.

② 건물 일부를 특정하기 위한 별지 목록 및 도면 작성

이번 사건에서 특히 중요했던 부분은 소송 대상인 임차 목적물을 정확히 특정하는 작업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임차한 공간은 다가구주택 2층 전체가 아닌 일부였으므로, 건물의 주소와 층수만으로는 인도 대상이 되는 공간을 명확하게 표시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베테랑은 건물의 구조와 임차 공간의 위치를 확인하고, 별지 목록과 도면을 통해 2층 중 202호 부분 70㎡를 구체적으로 특정했습니다. 도면에는 해당 공간의 경계를 표시해 다른 공간과 구별되도록 했습니다.

이는 임차 목적물의 인도 범위를 명확히 하고, 판결 주문에 해당 공간이 정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중요한 작업이었습니다.

③ 상대방의 소송 무대응 상황에서 절차 진행

소송이 제기된 이후 상대방은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소송에 대응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임차인의 청구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임대차계약의 종료와 보증금 반환청구 내용을 정리하고, 인도 대상 공간을 특정하는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에 따른 공시송달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임대차보증금 000원 전액 반환 및 소송비용 피고 부담

수원지방법원은 의뢰인의 청구를 받아들여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① 임대차보증금 000원 전액 지급 임대인은 의뢰인으로부터 임차 목적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보증금 000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② 임차 목적물의 범위 특정 인도 대상은 판결문 별지 목록 및 도면에 표시된 건물 2층 중 202호 부분 70㎡로 특정됐습니다.

③ 소송비용 피고 부담 법원은 소송비용을 임대인이 부담하도록 명했습니다.

④ 가집행 허용 법원은 보증금 반환과 관련된 판결 주문에 대해 가집행을 허용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임대차보증금 전액 반환을 명하는 원고 전부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번 사건의 의미

임대차보증금 반환소송에서 별지 도면 작성이 중요한 이유

이번 사건은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도 임차 목적물의 정확한 특정이 중요한 법률적 과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특히 다가구주택처럼 하나의 건물 내부가 여러 임차 공간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 건물 전체와 실제 임차 공간을 구별해야 합니다. 임차 목적물의 범위가 불명확하면 인도 대상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별지 목록과 도면을 통해 공간의 위치 및 면적을 구체적으로 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법무법인 베테랑은 임대차계약의 종료와 보증금 반환의무를 검토하는 동시에, 별지 도면 작성이라는 실무적 과제까지 해결하며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상대방이 소송에 대응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필요한 절차를 거쳐 보증금 전액 반환을 명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임대차보증금 반환소송에서 계약 종료의 법률적 검토뿐 아니라, 임차 목적물의 정확한 특정과 소송서류 작성이 승소 판결을 이끌어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