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직장 내 괴롭힘 신고 후 무고 업무방해 명예훼손 피소｜3개 혐의 모두 불송치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이후 형사고소로 이어진 분쟁

의뢰인은 한 회사에서 온라인 스토어 관련 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사한 직원이었습니다.

재직 당시 의뢰인은 초과근무 요구, 성과평가와 관련된 압박, 거래처 업무에 관한 질책, 인사위원회 개최 통보 등의 상황을 경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퇴사 후 의뢰인은 이러한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판단받기 위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진정 과정에서는 동료 직원들과 공유했던 업무 관련 메시지 캡처자료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노동부 조사 결과 일부 문제 제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은 확인됐지만,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이후 회사와 관계자들은 의뢰인이 다른 직원에게 발송된 메시지를 본인에게 발송된 것처럼 제출했고, 대화 상대방을 식별하기 어렵도록 자료를 조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의뢰인을 무고, 업무방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면서 형사사건으로 확대됐습니다.

노동부 진정이 인정되지 않았다면 무고죄가 성립할까?

이번 사건의 핵심은 직장 내 괴롭힘 불인정과 허위 신고의 고의성을 구분하는 것이었습니다. 회사 측은 의뢰인이 허위자료를 제출해 불필요한 행정조사를 받게 했고, 회사의 명예와 신뢰도까지 훼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세 가지 법률적 쟁점이 문제 됐습니다.

① 무고죄 — 허위 신고에 대한 고의가 있었는가?

신고 내용의 기초사실이 실제로 존재했는지, 의뢰인이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신고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② 업무방해죄 — 속임수로 회사 업무를 방해했는가?

증거자료를 의도적으로 조작해 행정조사를 유발했는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의 고의가 인정되는지가 문제 됐습니다.

③ 명예훼손죄 — 허위사실을 공연히 적시했는가?

고용노동부에 제출한 진정 내용이 외부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었는지, 신고 내용이 허위라고 인정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불인정과 허위 신고의 고의성을 구분하고,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무고 업무방해 명예훼손 혐의에 대응

법무법인 베테랑은 노동청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의뢰인의 진정을 허위 신고로 단정할 수 없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특히 신고 내용의 기초사실, 증거자료의 출처, 허위 신고에 대한 고의성, 명예훼손의 공연성을 구분하여 각 혐의의 성립 여부를 다투었습니다.

① 직장 내 괴롭힘 불인정과 무고죄 성립 여부를 구분

노동청 조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은 인정되지 않았지만, 초과근무 요구와 성과평가 관련 문제 등 일부 기초사실은 실제로 존재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베테랑은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진정 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의뢰인에게 무고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는 점을 핵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②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을 통해 증거 조작 의혹 반박

회사 측은 의뢰인이 다른 직원의 대화내역을 본인의 대화처럼 의도적으로 편집·조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동료 직원들이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공유한 메시지와 노동청 제출 자료가 동일하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일부 대화 상대방을 잘못 기재한 것은 자료 취합 과정에서 발생한 착오일 뿐, 허위 증거를 만들거나 대화내역을 의도적으로 조작한 행위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③ 허위 신고를 통한 업무방해의 고의성 부인

회사 측은 의뢰인의 진정으로 불필요한 행정조사를 받았고, 조사 대응에 시간과 인력이 소모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진정 내용에 실제 기초사실이 존재했고, 제출 자료 역시 임의로 조작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근거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다투었습니다.

④ 정당한 진정권 행사와 명예훼손의 공연성 검토

의뢰인의 노동청 진정은 재직 중 경험한 문제에 대해 국가기관의 조사를 요청한 행위였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이러한 진정이 정당한 권리행사에 해당할 수 있으며,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근로감독관에게 진정서를 제출한 것만으로는 불특정 다수에게 허위사실이 전파될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회사 측이 문제 삼은 외부 구직정보 플랫폼의 게시글 역시 의뢰인이 작성한 것으로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이 판단에 반영됐습니다.

무고, 업무방해, 명예훼손 3개 혐의 모두 불송치

경찰은 동료 직원들의 진술, 카카오톡 단체대화방 내역, 노동청 조사보고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허위사실을 인식하면서 진정을 제기했거나, 증거를 의도적으로 조작해 회사 업무를 방해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노동청 진정 과정에서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무고, 업무방해, 명예훼손 3개 혐의 모두 불송치(혐의없음 증거불충분) 결정이 내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