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주요 수행사건
경찰
- 디지털성범죄 유통 근절 시책 추진, 해당 기간 내 불법촬영물 유통량 11% 감소
변호사
- 차량 미행 및 카카오톡 연락으로 송치된 스토킹처벌법 위반 사건, 불기소 처분
- 프랜차이즈 가맹점 운영권 양도 관련 사기 사기미수 사건, 불기소 처분
- 교사 공무원 신분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사건 다수 대리, 경찰 단계 불송치 결정
- 어린이집 미등록 특별활동비 수납 관련 영유아보육법 위반 사건, 경찰 단계 불송치 결정
- 학교폭력 화장실 내 언어폭력 위협 행위 사건, 피신고학생 대리하여 조치없음 결정
- 학교폭력 지속적 언어폭력 사건, 피신고학생 대리하여 1호 처분(서면사과)으로 방어
- 송유관안전관리법 위반 특수절도 사건, 통상 5~7년의 실형이 예상되는 사안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
- 대학 초빙교수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지방노동위원회 기각 결정을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에서 뒤집어 승소 및 원직복직 구제명령 확보
주요 강의
- 대한변호사협회 소속 전국 변호사 대상 경찰수사 강의
Cases
담당 승소사례
[수원] 직장 내 괴롭힘 신고 후 무고 업무방해 명예훼손 피소｜3개 혐의 모두 불송치
의뢰인은 퇴사 후 재직 당시 경험한 초과근무 요구와 인사상 불이익 등을 이유로 고용노동부에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노동부 조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지 않자, 회사와 관계자들은 의뢰인이 동료 직원의 대화내역을 의도적으로…
[수원] 쌍방폭행일까 상해일까, 맞고소 사건의 결과는? → '약식기소' 종결 결정.
형사사건은 단순히 고소를 제기하는 것만으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행위가 폭행에 해당하는지, 상해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처벌 수위와 향후 민사상 손해배상에도 큰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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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대변인실은 뭘할까?
[수원 주사무소 황윤경 파트너 변호사] 경찰에서 9년 6개월간 근무한 황윤경 변호사가 경찰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경찰청 대변인실은 어떤 업무를 하는지, 경찰 출신 변호사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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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무조건 사과하지 마세요
[수원 주사무소 황윤경 파트너 변호사] 학교 폭력사건을 학교장 재량으로 끝내기 위해서는 가해 학생과 그 부모님이 피해 학생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는 것입니다. 솔직히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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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톡방 눈팅도 학폭 가해자될까
[수원 주사무소 황윤경 파트너 변호사] 단체 대화방에서 눈팅했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학폭 가해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화 내용을 확인하고 시간 순서로 파악해 어떤 대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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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인재 영입] 황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베테랑 합류
법무법인 베테랑이 학교폭력, 스토킹, 명예훼손 및 공무원·교사 관련 사건에서 뛰어난 성과를 보여온 황윤경 변호사를 영입하였습니다.황 변호사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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