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주요 수행사건
경찰
- 디지털성범죄 유통 근절 시책 추진, 해당 기간 내 불법촬영물 유통량 11% 감소
변호사
- 차량 미행 및 카카오톡 ㅇ녀락으로 송치된 스토킹처벌법 위반 사건, 불기소 처분
- 프랜차이즈 가맹점 운영권 양도 관련 사기·사기미수 사건, 불기소 처분
- 교사·공무원 신분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사건 다수 대리, 경찰 단계 불송치 결정
- 어린이집 미등록 특별활동비 수납 관련 영유아보육법 위반 사건, 경찰 단계 불송치 결정
- 학교폭력 화장실 내 언어폭력·위협 행위 사건, 피신고학생 대리하여 조치없음 결정
- 학교폭력 지속적 언어폭력 사건, 피신고학생 대리하여 1호 처분(서면사과)으로 방어
- 송유관안전관리법 위반·특수절도 사건, 통상 5~7년의 실형이 예상되는 사안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
- 대학 초빙교수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지방노동위원회 기각 결정을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에서 뒤집어 승소 및 원직복직 구제명령 확보
주요 강의
- 대한변호사협회 소속 전국 변호사 대상 경찰수사 강의
Cases
담당 승소사례
부동산 명의신탁/근저당권 분쟁, 구상금 청구소송 → 등기추정력을 복멸시켜 원고 청구 전부 '기각' 결정.
부동산 거래에서는 등기부에 기재된 내용이 강력한 증거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등기 명의나 근저당권 설정이 존재하는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민사소송은 단순히 등기부만으로 결론이 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여자화장실 불법촬영 혐의 → 포렌식/현장조사/합의까지 치밀한 대응으로 '기소유예' 결정.
성범죄 사건은 초동 대응이 결과를 좌우하는 대표적인 분야입니다. 특히 불법촬영 사건은 CCTV, 휴대전화 포렌식, 현장 동선 등 객관적 증거가 어떻게 확보되느냐에 따라 처분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는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공무상비밀누설로 구속될 뻔한 경찰관 → '구속영장 기각' 결정.
안녕하세요, 경찰대 출신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분석하고 대응하는 법무법인 베테랑입니다. 오늘은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으나,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을 이끌어낸 승소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코인다단계사기 손해배상 형사사건 진행 전, 민사소송으로 '승소' 결정.
가상화폐 투자 열풍이 이어지면서 고수익을 미끼로 한 코인 다단계 사기 피해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다단계 구조를 활용한 투자사기는 운영자들이 해외에 거점을 두거나 복잡한 조직 형태를 띠고 있어 형사절차만으로 피해 회복이 쉽지 않은 경우가…
쌍방폭행일까 상해일까, 맞고소 사건의 결과는? → '약식기소' 종결 결정.
형사사건은 단순히 고소를 제기하는 것만으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행위가 폭행에 해당하는지, 상해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처벌 수위와 향후 민사상 손해배상에도 큰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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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전액 장학금 받은 전교 꼴찌 엄마
임신한 상태에서 로스쿨에 입학해 겪었던 어려움을 극복하고 전액 장학금을 받으며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황윤경 변호사님의 성공 스토리를 담고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임신, 육아…
순경 출신 로스쿨 가는 방법
로스쿨을 결심한 계기부터 효율적인 준비 방법까지! 다 들려드립니다! 맹장 수술 3일 후 체력시험까지 봤다고요?? 순경 출신, 황윤경 변호사님께서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로스쿨…
이혼 재산분할에서 중요한 3가지
이혼 소송 시 재산분할에서 반드시 챙겨야 할 3요소는 재산 관련 증빙 자료 확보, 숨겨진 재산 파악, 기여도 입증으로 초기에 증거를 신속하게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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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소식
[인재 영입] 황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베테랑 합류
법무법인 베테랑이 학교폭력, 스토킹, 명예훼손 및 공무원·교사 관련 사건에서 뛰어난 성과를 보여온 황윤경 변호사를 영입하였습니다.황 변호사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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