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특수상해 업무방해 혐의,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집행유예를 유지했습니다

의뢰인은 특수상해 및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을 받아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검사는 1심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했고, 의뢰인 역시 항소하면서 항소심이 진행됐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1심에서 선고된 집행유예가 적정한 형량인지였습니다.

특히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기존 양형을 유지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판단 대상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의뢰인의 항소심 변호를 담당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피해자들을 위해 각 500만 원을 공탁한 사정과 범행 경위, 기존 양형 조건 등이 검토됐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검사와 의뢰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고, 1심에서 선고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유지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