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위탁관리업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 → 명의대여 대표 '불기소(증거불충분 혐의없음)' 결정.

당사자 구분: 피의자

안녕하세요, 경찰대 출신 변호사가 직접 대응하는 법무법인 베테랑입니다. 최근 반려동물을 맡기는 동물호텔, 동물위탁관리업 관련 분쟁이 늘어나면서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형사 고발되는 사례도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었거나 실제 운영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수사 과정에서 억울하게 형사 책임이 문제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오늘은 무등록 동물위탁관리업 운영 혐의로 수사를 받았지만, 실질 운영자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본 사건에서 의뢰인은 동물보호법 위반(무등록 동물위탁관리업)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양산시 관할 기관에서 등록되지 않은 장소에서 동물위탁관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다음과 같은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 등록되지 않은 장소에서 동물위탁관리업이 이루어진 정황
• 해당 업소의 대표자 명의가 의뢰인으로 되어 있는 점
• 업소와 관련된 사업 구조 및 운영 관계

이에 따라 의뢰인은 실질적인 운영자 또는 경영책임자로 의심을 받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수사 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 자신은 사업자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실제 영업에는 관여하지 않았다.
• 실제 동물위탁관리업 운영은 다른 사람이 단독으로 진행했다.
• 자신은 직원 고용, 영업 관리, 위탁관리 업무 등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

즉, 사건의 핵심 쟁점은 '과연 의뢰인이 동물위탁관리업의 실질적인 운영자인가'였습니다.

경찰대 출신 변호사의 시각에서 이 사건의 핵심은 명확했습니다. 동물보호법 위반 책임은 '실질적으로 영업을 운영한 사람'에게 귀속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사업자 명의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형사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대응했습니다.

1. 실질 운영자 여부 집중 검토 : 수사기관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부분은 실질적인 경영 및 운영 여부입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점을 적극적으로 설명했습니다.

• 의뢰인이 동물위탁관리업을 실제로 운영한 사실이 없는 점
• 업소의 실질 운영자가 따로 존재한다는 점
• 의뢰인이 영업 관리나 위탁관리 업무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

또한 업소에 기재된 연락처 등도 의뢰인과 관련이 없다는 점을 확인하여 제출했습니다.

1. 고용관계 및 지휘/감독 여부 부재 입증 : 실질 운영자 여부를 판단할 때 중요한 기준 중 하나는

• 직원 고용 여부
• 업무 지휘/감독 여부
• 영업 관리 여부

입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의뢰인이

• 직원과 고용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 점
• 위탁관리 업무를 지휘/감독한 사실이 없는 점
• 영업 활동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은 점

을 수사기록과 진술을 통해 명확히 정리했습니다.

1. 형사책임 인정 기준에 대한 법리 설명 : 실무적으로 보면 명의만 존재하는 대표자에게 형사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 실질적인 경영 지배
• 업무 지시 및 관리
• 영업 참여

등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본 사건에서는 이러한 사정을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을 실질적인 경영책임자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중심으로 변론했습니다.

검찰은 수사기록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의뢰인이 업소의 실질적인 경영책임자라고 보기 어렵고

• 직원 고용이나 업무 지휘/감독 사실도 인정하기 부족하며
• 이를 인정할 객관적 증거도 부족하다

는 이유로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에서 형사책임을 지지 않게 되었고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사건 결과의 의의

최근 반려동물 산업이 확대되면서 동물호텔, 동물위탁관리업 관련 형사 사건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 형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동물위탁관리업 미등록 운영
• 등록된 장소 외에서 위탁관리
• 명의대여 형태의 사업 구조
• 실제 운영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하지만 형사 책임은 단순한 명의가 아니라 실질적인 운영 여부에 따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 실제 운영 구조
• 업무 지휘 관계
• 영업 참여 여부

등을 정확히 분석하여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경우
• 동물호텔/동물위탁관리업 관련 고발을 당한 경우
• 사업자 명의 문제로 형사 책임이 문제되는 경우
• 경찰 조사 또는 검찰 수사를 앞두고 있는 경우

라면 초기 대응이 사건 결과를 크게 좌우할 수 있습니다.

경찰대 출신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검토하고 수사 구조와 법적 쟁점을 분석하여 대응 전략을 세워드립니다. 유사한 사건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베테랑에 상담을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