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한 물건으로 직장동료에게 상해를 입힌 특수상해 혐의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의뢰인은 직장동료인 피해자와 시비가 발생해 말다툼을 하던 중,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손을 여러 차례 가격했습니다.

피해자는 이로 인해 골절과 폐쇄성 상해 등 약 9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고, 의뢰인은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위험한 물건을 사용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아 실형 선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범행 자체를 다투기보다 범행 후 피해회복과 합의 여부, 의뢰인의 반성 및 범죄전력 등 양형사유를 충실하게 소명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함께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동종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 등 유리한 양형자료를 정리해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피해 정도는 불리한 사정으로 보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습니다.

그 결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