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용실 불만 후기 명예훼손 고소, 소비자 경험 공유 인정으로 불송치

미용실 시술에 대한 불만 후기가 형사 고소로 이어진 사건

의뢰인은 미용실에서 시술을 받은 뒤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자신의 시술 경험과 불만을 다른 소비자들에게 알리고자 여러 온라인 사이트에 후기를 게시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게시글에는 실제 경험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과장된 표현이 포함되어 있었고, 비슷한 내용의 후기가 여러 차례 게시되었습니다.

미용실 측은 이러한 게시 행위가 단순한 소비자 의견을 넘어 영업상 평판을 훼손하려는 행위라고 보고 의뢰인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특히 게시글의 반복성과 일부 과장된 표현으로 인해 의뢰인에게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의심받는 상황이었습니다.

소비자의 부정적인 후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에 해당하는가

이번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이 작성한 후기의 주된 목적이 미용실을 비방하는 것이었는지, 아니면 다른 소비자의 선택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었는지였습니다.

① 비방 목적의 인정 여부

여러 사이트에 부정적인 후기를 반복 게시하고 일부 과장된 표현을 사용했다는 사정만으로 비방 목적을 인정할 수 있는지

② 소비자 후기의 공익성

실제 시술 경험을 공유하여 유사한 시술을 고려하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의사 결정에 도움을 주려는 목적이 공공의 이익과 관련되는지

③ 게시글의 내용과 표현 수위

후기에 포함된 표현의 내용과 방식이 피해자가 사회 통념상 감수해야 할 범위를 넘어서는지

특히 게시 횟수나 부정적인 표현 자체보다 글을 작성한 목적과 전체적인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했습니다.

소비자 경험 공유의 공익성과 표현의 적정성 소명

이번 사건에서는 게시글에 일부 과장된 표현이 있고 여러 차례 후기가 작성되었다는 불리한 사정을 고려해야 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게시 목적이 미용실의 평판을 떨어뜨리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같이 미용 시술 결과에 민감한 소비자들이 시술 여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을 주려는 것이었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또한 소비자가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시술 결과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는 행위는 다른 소비자의 선택과 관련된 정보 제공이라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게시글의 내용과 표현 방식에 대해서도 일부 과장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비방 목적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전체적인 표현 수위가 피해자의 수인한도를 초과할 정도는 아니라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이를 통해 반복 게시라는 외형적인 사정보다 후기의 작성 목적과 내용,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정보의 성격을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불송치 결정

경찰은 의뢰인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사건은 온라인에 부정적인 소비자 후기를 여러 차례 게시했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온라인 후기의 작성 목적과 표현의 적정성을 중심으로 의뢰인을 변호하여,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