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보이스피싱 대포통장 전달책, 구속 후 양형 변론으로 중형 방어

의뢰인은 금융사기 범죄에 이용되는 계좌의 접근매체를 전달하는 역할에 관여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접근매체는 보이스피싱이나 투자사기 등으로 취득한 범죄수익을 전달하거나 자금의 흐름을 은폐하는 데 이용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었으며, 형사 재판을 앞두고 전문적인 법률 대응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특히 구속 상태에서는 수사 기록을 직접 검토하거나 재판을 준비하는 데 현실적인 제약이 따를 수 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베테랑 오은주 변호사를 선임하여 제1심 형사 재판에 대응했습니다.

구속된 전달책의 형사책임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① 실제 관여한 범행의 범위

보이스피싱 사건은 여러 사람이 역할을 분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실제로 수행한 행위와 전체 금융사기 범죄의 구조를 구분하여 책임 범위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② 범행의 중대성과 양형 판단

접근매체를 전달하는 행위는 금융사기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엄중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의뢰인의 행위가 범죄수익의 이동과 은폐에 이용될 수 있었다는 점이 불리한 사정이었습니다.

③ 유리한 정상참작 사유의 반영

형사 재판에서는 범행의 내용뿐 아니라 피고인의 태도와 처벌 전력 등도 함께 고려됩니다.

특히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과 동종 처벌 전력이 없다는 사정이 양형 판단에서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사건 확대 방지와 유리한 양형사유 소명에 집중

이번 사건에서는 보이스피싱 관련 범행에 관여했다는 사실만으로 의뢰인의 책임이 불필요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실제 관여 범위에 맞춰 형사 책임이 판단될 수 있도록 대응하는 한편, 재판 과정에서 양형 사유를 충실히 소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특히 범행을 인정하는 태도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충분히 고려될 수 있도록 변론했습니다.

범행의 중대성을 고려하면서도 의뢰인의 구체적인 사정에 부합하는 형이 정해질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불리한 범행 사정 속에서도 유리한 양형 요소 반영

법원은 의뢰인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형을 정하는 과정에서 유리한 정상참작 사유를 함께 고려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과 형법 제51조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구속 이후 변호인을 선임한 상황에서 사건의 확대를 방지하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가 재판부의 판단에 반영되도록 대응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