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위험한 물건으로 동거 가족 협박한 특수협박 사건 → 접근금지·수강명령 등 보호처분 결정

당사자 구분 : 피의자

안녕하세요. 경찰대 출신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 베테랑입니다.

의뢰인은 동거하는 가족과의 갈등 중 언쟁을 벌이다 부엌칼을 건네며 위협하는 행동을 했습니다. 이에 특수협박 관련 가정보호사건으로 심리가 진행됐으며, 법원은 범죄사실과 보호처분의 필요성을 인정했습니다.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협박 행위에 대해 가정폭력 관련 법률에 따른 보호처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남매 간 다툼 중 칼로 협박한 사안에서, 사건이 발생한 경위와 의뢰인의 제반 사정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 남매간 다툼이 발생한 구체적인 경위와 당시 상황 정리
• 사건의 전후 사정과 의뢰인에게 유리한 제반 사정 소명
• 행위의 경위와 가족관계 등을 고려해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필요성 설명
• 형사처벌보다는 보호처분을 통한 사건 해결이 적절하다는 점 강조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제반 사정을 수사·재판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하여, 가정보호사건으로 보호처분을 받는 방향으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도록 대응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보호처분을 결정했습니다.

• 피해자 주거지 등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금지
• 피해자에 대한 전화·이메일 등 전자적 방식의 연락 금지
• 결정 확정일부터 6개월 이내 24시간 수강명령
• 결정 확정일부터 6개월간 보호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