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재개발 사무실 업무방해로 현행범 체포, 기소유예 처분

재개발 사업에 대한 불만이 업무방해 혐의로 이어진 사건

의뢰인은 진행 중인 재개발 사업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재개발 사업의 비례율 변경 문제에 항의하기 위해 사업 관련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사무실에서 고성을 지르고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갑작스럽게 경찰에 체포된 의뢰인은 유치장에 입감된 상태에서 조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업무방해 혐의를 인정한 상황에서도 기소유예가 가능한가

이번 사건에서는 업무방해 혐의 자체를 부인하기보다, 범행 이후의 반성 태도와 정상 참작 사유를 검찰 처분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① 업무방해 행위의 인정

술에 취해 사무실에서 고성을 지르고 소란을 피운 행위가 업무방해 혐의에 해당하는지

② 초범 및 반성 태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사정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③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기소 여부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특히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유리한 정상 참작 사유를 충분히 전달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유치장 접견부터 경찰조사 준비와 반성문 작성까지 조력

법무법인 베테랑은 현행범으로 체포된 의뢰인을 위해 유치장을 방문하여 접견을 진행했습니다.

접견 과정에서 의뢰인이 받게 될 조사 내용에 대비할 수 있도록 사건 경위와 진술 방향을 정리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전달할 수 있도록 긴급하게 반성문 작성까지 조력했습니다.

베테랑은 체포 직후부터 의뢰인의 조사 준비와 반성 의사 표명을 도와 기소유예를 구하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초범·반성·처벌불원 의사 참작, 기소유예 결정

검찰은 의뢰인의 업무방해 피의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을 재판에 넘기지 않고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번 사건은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었더라도 범행 이후의 반성 태도와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