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절도죄 벌금형 전력에도 재차 절도 혐의, 피해자 합의로 기소유예 처분

절도죄로 벌금형을 받은 이후 만취 상태에서 발생한 재차 절도 사건

의뢰인은 과거 절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타인의 물건을 가져가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다시 절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앞선 절도 사건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유사한 범행에 연루된 상황이었습니다.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만큼, 단순히 술에 취해 발생한 일이라는 설명만으로는 선처를 기대하기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와 함께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피의자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는가

① 과거 절도죄 벌금형이 처분에 미치는 영향

의뢰인은 이미 절도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검찰이 재범이라는 사정을 불리하게 평가할 가능성이 있었으며, 이전 사건과 이번 사건의 경위 및 정상참작 사유를 구분하여 설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②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졌는가

절도 사건에서는 피해 회복 여부와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중요한 양형 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특히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는 신속한 합의를 통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③ 만취 상태에서 발생한 범행의 경위를 어떻게 소명할 것인가

음주 상태라는 이유만으로 절도 행위가 정당화되거나 형사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경위와 함께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신속한 피해자 합의와 양형사유 소명에 집중한 수사 대응

법무법인 베테랑은 경찰 및 검찰 수사 단계에서 의뢰인을 조력하며 피해 회복과 선처 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우선 피해자와 신속하게 합의를 진행하여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응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있다는 불리한 사정을 고려해, 단순히 만취 상태였다는 점을 강조하기보다 이번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정상참작 사유를 함께 제시하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진 사정 및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가 수사기관의 처분 판단에 반영될 수 있도록 소명했습ㄴ디ㅏ.

이를 통해 앞선 벌금형 전력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에서는 정식 기소보다 기소유예 처분이 적절하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의 절도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이번 사건에서는 정식 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례는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절도 사건에서도 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 및 구체적인 양형 사유 소명이 검찰의 처분 판단에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