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참고인중지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 → 인용 결정으로 수사재개

의뢰인은 고소대리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핵심 참고인의 해외 체류를 이유로 참고인중지 결정을 내리자 이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참고인이 키르기스스탄에 체류 중이라는 이유로 수사가 중단되었지만, 실제로는 참고인 측 변호인과 연락이 가능했고 출석 가능성도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해외 체류 중인 참고인에 대한 조사 가능성을 충분히 확인했는지
• 기존 수사기록을 통해 참고인을 특정하고 조사할 수 있었는지
• 피의자의 코인 환전 능력 등 주요 사실관계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채 수사를 중단한 것이 타당한지

법무법인 베테랑은 참고인중지 결정의 경위와 기존 수사기록을 검토하고, 수사기관이 필요한 조사를 충분히 진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중심으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 참고인 측 변호인과 연락이 가능하고 출석 가능성도 있다는 점 소명
• 기존 수사기록만으로도 참고인을 특정할 수 있었음에도 관련 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점 지적
• 참고인 조사 자체의 필요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점 강조
• 피의자의 코인 환전 능력 등 핵심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 없이 수사가 중단된 점 지적

경찰청에 제기한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져 참고인중지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가 인용되고 수사가 재개되었습니다. 수사 미진 사항과 추가 확인이 필요한 쟁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사건이 다시 수사 절차로 이어지도록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